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환율,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관련해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도 위안화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 말이죠. 중국 인구 감소에 대한 통계를 보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13억 중국 인구 감소로 전환
중국 인구가 3년 이내에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모두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1인당 GDP로는 아직 갈 길이 먼 중국에게, 인구 감소는 꽤나 치명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얘기인데요. 지난 8월 중국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기고문에서, 중국 인구가 2025년 안에 감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2020년 인구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수가 1,4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오히려 1,200만 명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성비가 맞지 않는 것도 더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아의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이는 결혼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또다시 낮추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교권 국가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경우는 사회적 통념상 쉽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령화 시대 진입(vs 인도)
반면에 비슷한 인구 대국인 인도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인도가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 등으로 출생신고 누락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미 진작에 역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는데요. 출생아 수가 2016년 최고점(1,786만 명)을 찍고 급속한 하락세에 있습니다. 2021년에 1062만 명으로 5년 만에 거의 40%가 감소했네요.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중도 14%를 넘어갔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도 큰 폭으로 줄어 사실상 노령화 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다가갈 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됐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가 심한데, 농촌 인구를 포함하면 1인당 가처분 소득이 5~6,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인구 부양 대책을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재정, 사회보장, 교육, 주택, 취업지원, 임산부 지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출산 정책과 우리의 미래
하지만 우리나라가 증명했듯, 저출산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싼 집값과 육아 부담 등으로 아기 갖기를 꺼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죠.
또한 부동산 하락과 경기침체 우려로 지방 정부의 재정도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의존도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크기 때문에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걱정해줄 입장은 아니죠. 우리나라 역대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에 이어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라고 하네요.
어쨌든 중국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아직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죠.
중국의 저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리부터 다양한 대비책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 미래를 위해서, 출산율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